이 재판관이 하는 워딩을 이야기하자면
국회쪽에서 최민희 방통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아무리 기달려도 답변도 없고
추천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모두 국회에서 오케이해서 통과가 됬는데
반론도 없어서 또 다른 추천인을 내지 못했다고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판사가 말하길
딱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건 국회 내부적인 이야기다.
방통 위원회는 국가 내부 기관이다. 그럼 1년동안 공백을 갖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국회에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냐?
다시한번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 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답변도 어떤 것도 없이 시간만 끌었는데
국회의 책임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임명을 하지 않았다.
다시 판사가 이야기 합니다.
10월 17일날 재판관 3명이 퇴임했다(갑자기 뜬금없이)
재판관 3명이 없어서 한달째 재판관을 추천안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것도 국회가 재기능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대통령 리스크에 대해선 하나도 고려 안하고)
판사가 쭉 이야기 하는데
그건 국회 너네 사정이고 ㅋㅋㅋ 내알빠 아니고 ㅋㅋㅋ
이러고 있네요.
이건 한달전 영상 내용입니다.
판사라는 인간들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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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네요
저런건 나도 하겠네
판사를 믿지 마세요
감사원 행안부등 판사 출신 기관장들 보면
답 나옵니다
변호산줄알았어요.
지금 헌재 불안해요
야당몫 2명과 여당몫1명을 빨리 지명하는게 관건입니다
덕수는 절대 거부 못합니다.
저 6명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관상은.....
앞 뒤 자르고 벼시니 아가리만 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