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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4)
법관의 인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운영을 위한 심의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합니다. <= 판사도 임기가 있긴해
정치든 사법이든 솔직히 범죄 하나라도 저지르면 바로 모가지 쳐야한다고 생각함.
너무 엄격한거 아니냐고? 그래야 하는 자리잖아
(대충 돈에 관심없다는 사람이 돈에 미쳐있다는 명짤)
본인이야말로 가장 세게 맞아야 할텐데
판사 기소된 사례가 있긴 하구나
아예 불침의 직업군인줄 알았는데
남페미식 내로남불 오졌구요.
이런 타입은 보통 자기가 한건 니들이 한 성매매랑 다르다고 주장하는 타입
판사님도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