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전시에 "즉결처분" 그딴 건 존재하지 않음
사형 구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조차 단심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해 놓음
무려 1996년 훈령에 나와있는 건데 군 간부도 그 존재조차 모르고 교육조차 시키질 않으니 맨날 전시에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분이다라는 개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외국은 오히려 부당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시 제압하거나 살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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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날일 없는거 아니까 안하는거임
뭐 즉결심판권이 부당하든 없는 것이든 진짜 미친 상급자가 당장 나한테 총질하는게 더 겁나는거지
그런 상황이면 보통은 나도 총이 있다....
그리고 같은 편도 내가 많지.
커미사르를 현실에서 굳이 실현시킬려고 하다니...
애초에 현실E를 논하는 것들이 커미사르급의 능력도 충의도 없을텐데.
복무신조도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에서 절대 빠진게 나 군생활 때니까 벌써 15년 넘었음
나도 군생활 길게했지만 딱히 즉결처불권 따위가
군인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지 않음
사실 명령을 수행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는
군 내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주제이고 앞으로도
고민해야할 주제 인것임 영화 "론 서바이버"에서
그것에대한 고민과 언쟁이 잘 드러 났다고 봄
한국에서 군인이 따를 의무가 있는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 뿐임.
명령권자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적어도 한국 체제에서 부당한 명령이란건 애초에 명령이 아님.....
저런말 개싸지르면서 동시에 전쟁나면 온갖짓 하겠다는 역겨운 소리에 전쟁범죄급 이야기들도 막 하더라... 어차피 즉결처분이니 뒈지는데 라면서
대놓고 공포로 지배하려고 하면 '장비'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