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프리칸.. | 09:21 | 추천 0 | 조회 633

탄핵 판결 쉽지 않은 이유. +275 [1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07625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해임을 위한 탄핵 판결은

중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판결 후에도 많은 논란 꺼리를 남기게 될 것임.

헌법 재판관들도 억세게 운이 없지 하필 이럴 때 재판관에 있을게 뭐람.

편하게 월급도 못 타 먹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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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abee 답글달기
acustics 답글달기

탄핵가결 안될거라 하셨더만 틀렸쥬?

이번에도 틀릴거에요~
은만두 답글달기

응 시발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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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판결 쉽지 않은 이유. +27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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