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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후순결.. | 05:20 | 추천 45 | 조회 2312

헌법 재판소 탄핵 심의 너무 걱정 하지 마세요 +240 [6]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7874

곧 9명 체제의 인적 구성이 완료 된다고 합니다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냐면

최종 판결시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찬반 인원을 따져요

그런데 이 의견이 각 재판관 이름으로 남습니다

다수의 원칙상 6명 이상 인용하면 상황 종료인데요

만일 일부 한두명 정도가 소수 의견 내면

그 재판관의 의견은 내란범과 동조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평생 박제 됩니다

아무리 서울대가 학연 지연으로 얼키고 설켜 있어도

반란군을 옹호 했다는 오명을 남기기 싫기에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늦으밤 헌재 걱정 하는 분 있는거 같아서

주저리 떨어 봤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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