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9명 체제의 인적 구성이 완료 된다고 합니다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냐면
최종 판결시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찬반 인원을 따져요
그런데 이 의견이 각 재판관 이름으로 남습니다
다수의 원칙상 6명 이상 인용하면 상황 종료인데요
만일 일부 한두명 정도가 소수 의견 내면
그 재판관의 의견은 내란범과 동조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평생 박제 됩니다
아무리 서울대가 학연 지연으로 얼키고 설켜 있어도
반란군을 옹호 했다는 오명을 남기기 싫기에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늦으밤 헌재 걱정 하는 분 있는거 같아서
주저리 떨어 봤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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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민 개무시하고 니들이 어쩔건데 행보로 탄핵가결조차 힘들고 설사 가결되도 헌제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것 같아 막막하고 스트레스였는데 진짜 하늘이 도운건지 이번 계엄이 내란죄와 연계해 탄핵의 명분을 더더욱 확고하게 해준거 같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야겠지요. 근데 이개같은 내란공조범들은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버리는 자들이거든요. 조심 또 조심 해야 합니다
석렬이 패거리가 다 병신들이라...계엄할주알았나요... 조심 또 조심 입니다
그건 그런데 워낙 썩어빠진 놈들이라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정형식이는 걱정됨. 거의 윤석열급 극우임
판사는 그런거 안따짐
엄상필 같은 새기 이미 헌재에 심어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