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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속도전이다. +2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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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을 표결한 결과가 나타난 전광판.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김건희 특검법은 15개 범죄 의혹이고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파우치? 뇌물 수수 등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 추천 1인, 비교섭단체 1인... 2명중 1인을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

재석 2/3를 넘기에 대통령 거부권은 없고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헌이다.

기소 안하고 지금 인력도 부족한 검찰은 당황스러울거다.

특검 구성은 검찰에선 초임검사들만 받고 민변이 주도하고 과거 검찰 수사관들 채용이 필요하다.

수사관은 수사하고 민변은 증인,증거 확보하고 검사는 복사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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