쳇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혐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면,
선출직 출마 자격이나 공직 복귀 여부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복권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마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조국 씨가 대권 출마나 공직 복귀를 하려면, 법적 자격 회복과 정치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거나 사면복권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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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권에서 복권을 시켜주는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하지만.
문재인정권때 조국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다가 그렇게 쳐맞을때 민주당에서 조국을 버렸던일을 생각하면....
민주당 못미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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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이재명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재명이 단식 투쟁 할 때 옆에 있어준건 조국 대표 뿐이였습니다
탄핵이 답니다.
민주당이 못미덥긴 하지만 집권하고서 조국을 사면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24%를 득표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을 잃게 되겠지요. 지금 당장 논의할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조국을 버렸다기보다는 낙엽 + 수박 패거리가 조국을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때의 민주당(겉파 속빨)과 지금은 다릅니다. 내년 삼일절 특별사면 기대해 봅니다.
MOVE_HUMORBEST/177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