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인 이춘재는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 수감중이다가
이후 2019년에 DNA분석으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임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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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 어떻게됨?
어짜피무기징역인데
어차피 유영철이 개소리하는거 한두번이 아니고 내가 실적줄까ㅋ 하고 조롱하는것도 한두번한게 아니라
개소리중에 하나 얻어걸린거라고 치고 무시하면 됨
구체적으로는, 1. 위 범죄 중, 법전에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 그 형으로 처벌
2.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단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형태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요렇게 나오네요.
기껏해야 사형으로 업글되겠지
달라질건없지만
무기징역같은 경우 가석방이 가능함
그런데 저런게 밝혀졌으니 앞으로 가석방 심사같은거 받아도 밖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
ㄱㅅㄱㅅ
적어도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받을수도 있을지 몰랐던 무기징역에서
영원히 못나갈 무기징역으로 바뀐다 정도...?
지가 무슨 한니발 렉터인줄 아나봐
키야 시벨럼. 개똥도 약에 쓸 데가 있다더니.
지가 무슨 한니발 렉턴줄 알아. 영화를 너무 많이봤네 버러지새끼
님 프사뭐임 애니제목좀
우주전함 야마토포?
근데 사실 다른 범죄심리학자들도 비슷한 답변 내놓긴했던걸로 기억함
이미 잡혀있을가능성이 높다던가...
고장난 시계가 맞은꼴이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