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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계엄선포 하기전에 검토했어야지 ㅋㅋㅋ
헌법 77조에 의해 국가비상계엄령이 국회에서 거부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음.
따라서 국회 의결 이후부터 계엄군과 계염령을 행사한 권력들은 국가 내란죄에 해당함.
ㅋㅋㅋㅋ개웃기넼ㅋㅋ
크하핫
우원식 국회의장이 짜증 다 받아내면서 절차를 지켰던게...신의 한수....
헌법 위반
이러니 법기술자 소리나 쳐듣지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