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4445845)  썸네일on   다크모드 on
| 01:20 | 추천 93 | 조회 88

[유머] 아직 안심 할 수 없음 여전히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권 다 가지고 있음 +88 [3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8659970


img/24/12/04/1938d507a1717bff9.png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기본권이 제한된 상태임

사법권이 다 계엄사로 가 있어서 무슨 꼬투리든 잡아넣고 유죄 때릴 수는 있음 뒷날에 어떻게 되든 일단 법으로는

이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어디까지 ㅁㅊㄴ인가 구경할 차례인듯

지체 없이 행정부가 국무회의 열어서 해제 가결안 통과시켜야 법적으로 해제되는데


근데.. 이거 유머 맞지?



[신고하기]

댓글(35)

1 2 3

이전글 목록 다음글

1 2 3 4 5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