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로, 이것은 단지 말과 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예: 집회, 시위, 언론 기고, 예술, 그리고 소비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목적 외에도, 이는 **"우리는 당신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불매운동은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자유로운 선택: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불매운동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합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왜 불매를 해야 하는지" 알리는 활동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표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형성하고 전파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까지 포함합니다.
국제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자유에는 단순히 의견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어떠한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캠페인을 통한 알림과 설득 활동은 이 조항에서 보장된 자유에 해당합니다.
특정 국가나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집단적 행동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러한 권리의 일환으로 보호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8827.html
미 연방대법 “소비자 ‘2차 불매운동’도 표현의 자유”
난 운동까지 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안사는데 그침...
물론 불매 운동이라고 구매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거나 괴롭히면 범죄입니다. 판매자 대상으로도
불매하지않는 당신이 왜 저능아인 악마인지
를 알리는 행동도 과연 자유에 속할까요?
다만 그 물건을 산다고 조롱하거나 욕하면 안되겠지요
나라차원에서 특정 국가의 모든 해외 무역 수출입 거래를 막고 해외 계좌까지 동결 거는것도 표현의 자유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