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사업비만 92억 원, 영랑호 부교는 26억 원이 들었고, 이를 철거나 해체하려면 역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추진된 대형 프로젝트가 '철거'와 '존치'를 오가면서 주민 분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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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야지 저거 냅두면 관련법규 ㅈㄲ하고 일단 만들고 보는 사례 ㅈㄴ 많아짐
ㅇㅇ... 의외로 현행법보다 우선시 되는 항목중 하나가 '전례'니까....
이미 왕릉 뷰아파트에서.....
법이 우선이지 1년간 보고 결정하기로 했으면 그 결정에 따르는게 맞는거고
철거가 맞지 뭐.
돈들어간거 아까우니 냅두자 하겠지 뭐
철거하되 비용은 업체+업체랑 붙어먹은 놈들한테서 추징해야지
지방 사업들이 대부분 저런 식임
그냥 진행함 ㅋㅋㅋ 나중에 관련 법규 어겼다고 문제가 되지만
그떄 나오는 무적의 논리가 있지
"아니 혈세xxx억을 써서 지어 올렸는데, 이걸 또 세금을 써서 뭉갠다고? 누가 책임질건데? 난 모르지"
이거 가지고 실갱이 펼치는 동안에도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세금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지방장 바뀌면 흐지부지 ...
저거 냅두면 전국에서 그냥 짓고 배째라 해서 일이 더 커질텐데
저거 없앤다고?
눈먼돈 꺼어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