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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근데 반대로 한반도가 상표권으로 등록되면, 한반도를 상업목적에 사용할 때, 걸고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좀 애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한반도 지도라는 건 공공재인데, "상표권" 이라는 건 독점 사용권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윗 댓글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듯 싶어서 지웁니다
독점사용권 문제 때문에 안 된 것 같...
작성자님이 오해 하신 듯. 세종대왕, 거북선... 이런걸 상표 등록 못하듯이. 우리나라 지도 모양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상표 등록 못하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나라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판례네요
이 분 잘못 이해 하신듯 함 저거 상표권 ㅇㅇ 하면 다른기업들이 한반도 마크 상품에 뾱 찍는거 못함. ㄴㄴ해야지 너도나도 뾱뾱찍어서 만드는겨
당연한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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