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해도되는 증겨인멸 +49 [29]

댓글(29)

• W00:35 답글달기

  자칫하면 이중처벌이 되어버림
  물론 가중처벌을 안한다는건 아님

• 토요타마미즈하00:35 답글달기

  다만 인멸하다 걸리면 심증은 수직하락하겠지

• 하트를노렸었다00:35 답글달기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는거지
  증거인멸 하라고 압수수색 안하거나 천천히 하면서 편의도 봐주잖아 ㅋㅋㅋ

• 바위돌곰00:35 답글달기

  죄가 안되는거지 뺴박 구속사유입니다
  깜빵가서 후회하기전에 자수해서 광명찾으세용

• Insanus00:38 답글달기

  아니지… 자수고 뭐고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해야지…

• 東方?藤原妹紅00:35 답글달기

  했다가 걸리면 구속영장은 하이패스에 양형에도 불리해짐

• Necro Fantasia00:36 답글달기

  죄목은 안되지만 형량엔 영향을 주겠지

• 치킨맛레몬00:36 답글달기

  대신 증거인멸 시도가 있으면 바로 구속영장 프리패스임 보통은 불구속 수사, 기소

• 루루밍00:37 답글달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증거인멸을 하면 무죄라는 거야?
  어 그런데 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 증거인멸을 했다면 증거가 없으니

• 타트라00:38 답글달기

  증거인멸에 대한 죄를 안 묻는거지 살인에 대한 죄를 안 묻는건 아니니까

• 루리웹-550471114400:39 답글달기

  살인죄만 묻는거지 증거인멸죄를 추가로 묻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임.
  물론 시체 은닉 같은건 따로 죄가 있으니 추가 될수도 있겠지만, 다른 증거라면

• 루리웹-583902950500:37 답글달기

  증거인멸의 우려 > 용의자라도 구속영장 발부받아 구속수사
  양형에서도 증거인멸과 계획범죄로 감형이 거의 없어짐
  
  죄목에 추가만 없을 뿐 조지는 건 똑같음

• 타트라00:38 답글달기

  범죄행위의 일부로 취급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것 같기도

• 길리어스 오스본00:39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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