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건
대법원이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신아무개(29)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고 뒤 신씨의 도주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되면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8277.html
가해자의 죄질도 불량할뿐 아니라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죠..
무기징역이 내려져도 모자랄판에 검찰은 20년 구형을 했고 그조차도 대법에서 10년으로 줄어듦,,,
저 막장 롤스로이스 가해자는 대형 로펌을 통해 많은 변호사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전관을 잘 쓴거겠죠...
두번째 사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거 같다며 모임장소에서 나가 길에서 폐지줍던 50대 여성을 30분간 잔인하게 묻지마 폭행...결국 여성은 사망함
거기다 그 가해자를 잡았던 시민들을 그 가해자 가족이 자신의 아들을 폭행했다고 고소까지 하려 했다하고 그 가해자는 고등학교시절에도 학폭 저지르던 놈이라함
이런놈을 판레기가 징역 20년 내린 이유가 또 기가막힌데 또다시 사람을 죽일거 같지 않아서라고 ...
예전에 판사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하니 판사들 옹호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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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원님도 아니고... 한낱 인간 한명에게 재판을 맞기는 시스템을 바꿔야죠.. 근데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내요...
굳이 김문기씨와도 아무 관련없는 건을 재판부가 조작이 '골프쳤다는 것에 대해 허위를 말했다'는 억지해석으로 유죄만들었고, 이걸 기화로 인터넷 여론조성을 통해 이재명에 대해 도덕 재판을 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왜 다들 원님들이 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사법부가 검찰 기소를 통해 선출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정을 삼키려고 하는 거 같음.
판사가 자기 주관에 의해서 법 조항을 변경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문제...
잃을 거 없는 무서우신 분들이 악질판사 악질검사 죽여주셔야 나라가 바뀔듯 무서운 게 없으니 판사검사가 미쳐 날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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