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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6)
3대가 시벌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구나
촉법은 무적이 아닌데
처 돌은건가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에서 촉법은 뭐든 무죄인줄 아는 빡대가리들은 이 조항을 모르지.
자 인생 자체 하드모드 갑니다 안주고 뻐팅기면 채권추심까지 가면 드라마처럼 빨간딱지 박히는거에요잉
??? 애한테 받아내라고? 뭐 하다못해 고등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 3학년에게? 이건 뭔...
카드 분실한 사람은 할만큼 했으니 그냥 법대로 하면 됨.
이거 좀 이상하긴 함. 경찰에 신고도 안 했는데 카드 쓴 범인은 어떻게 알고 그것도 부모한테 전화 했으며 한달새 280이면 하루에 근 10만원씩 썼다는 소린데 초딩이 그 정도 쓰면 부모가 모를 수가 없음
저런 경우
민사로 죠져도 저 카드대금+이자만 받을 수 있고
정신적피해보상 등은 거의 못받지 않음?
민사가 아니라 벌금 물게 해야 하는데
하필 당사자가 초딩이라 절도죄도 안되구..
피해자만 피해 거하게 본듯.
상황이 안좋네
할매가 문제인 듯
얼마나 힘이쎈지 엄마를 찍어 누르네
엄마가 그냥 신고하라고 하는거 보면
저거 민사 소송들어가면 백퍼 질거고
지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지 않나??
280으로 끝날게 배로 늘어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