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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맞음 직접적인 증거없이
정황증거로는 백개가 나와도 무죄추정임
무죄추정의 원칙이 깡그리 무너지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개같은 사례죠
In dubio pro Julee
피해 당했는데 재산이 증식되는 걸 2찍 정신병자들아 설명 좀 해줘라~!!
증거가 없을 때는
판사의 관심법으로 유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