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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지수.. | 12:45 | 추천 67 | 조회 1224

검찰은 기소청으로, 판결은 배심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61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86499

 

1. 검찰은 기소청으로 전환하여, 권한을 제한하면 힘을 잃는다.

2. 법원 판사들의 판결에 배심원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면, 판사의 권한은 제한적이 된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검사와 판사가 좌지우지 하는 걸 더이상은 지켜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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