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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이 고령이면 감형요소가 되더라구요
게다가 심신미약..
알고보면 가슴아픈일이라서 판사가 인정을 베푼듯~
요즘 판새들이... 뇌가 없음.
재산을 노린게 안이고,치료를 위한 순진한 면때문에 그런거 아니노
판사들을 AI로 대체하는게 나을듯
전혀 동감할수가 없다.
법조인 AI 대체가 답
혹시 한판사?
진짜 다 미쳐돌아가는건가...
듣보잡 대학 표창장이 4년이였지
변호사가 어디 출신인지 확인 필요.
판사들은 퇴직 후 변호사 등의 직업을 못 가지게 해야함.
정경심이 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
정경심이 끝까지 안했다고 하니까.
판사놈이 괘씸하다고 4년 징역을 때렸죠.
살인보다 흉악한게 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 였군요.
빨리 법 좀 버꾸자 판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판결 못하도록 배심원제를 하건 제발... 언제까지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에 어이없어 해야 하는지. 범죄사실보다 판결가지고 더 스트레스받는게 말이 되는 상뢍인가!??
옛날부터 엿값은 엿장사 맘이라는 말이 있더라.
저런 판사는 조선족불체자 손으로
사법부.?
미친 개새ㄲ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