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지적 장애인 무임금 착취
지적 장애인 명의도용 해서 3억 대출 땡김
근데 징역 5년 벌금 200 땅땅
착취당한 지적 장애인 피해자분은 임금도 못받고 본인 명의로 대출 빚만 남음
정상참작 사유가 밀린 임금을 전액 지불 한것도 아니고 밥이랑 담배 제공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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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다 한통속인거지
염전에서 숙성된 보지맛좀 봤나봐
근대 어떻게 장애인 명의로 3억 대출이 나옴?
급여 받는거 처럼 꾸민거 아닐까 급여를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매달 이체 해주고 돈 다 뺏고 소득 있는거 처럼 꾸민거일수도
제발 민사는 억대로 받아낼수 있다고 해줘...
그렇지 않으면 저 판사는 누가 머리에 망치질 몇번하고 염전 근처 마을에 유기해야 한다고 생각해
대출이 나오는게 신기한데 대출내준곳도 조사...흠
저런 논리면 일본이 일제시대때 아무튼 교육시켜줬으니 무죄됨
분명 신분제가 폐지 되었을...텐...데?
폐지...된거지?
세달전이네 시발 저기는 전혀 바뀌질 않는구나
판사의 지갑이 두툼해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