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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7)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제3국으로 외화벌이 시켜고 다벌면 데리고오자
게다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흉악범보단 한계사범(용어가 기억안나는데 대충 당장돈이 없어서 분유훔치는 엄마같은 상황)같은 경우가 대다수라 굳이 감옥에 보내서 교화를 해야한다 수준이 아닌경우가 훨씬많음.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니까 실질 통계같은건 어디 언급도없고. 나도 관련법강의 듣다가 강사가 설명해줘서 알았음.
죄수들에게 둔전을 시키면 창조경제 되지 않을까
범죄자를 감옥에 넣는 이유는 격리의 목적도 있지만 교화의 목적도 있다
하지만 교화의 목적은 언제나 잊혀져있다
그냥 죄수끼리 오징어 게임을 시켜서 단 1명만 남게 해서 사형시키자
죄수를 교화해서 사회로 내보내야하는 현대적인 이유를 서술한 글인데
댓글에는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에나 나올법한 이론이 다수가 있는게 웃음 포인트네 ㅋㅋㅋㅋㅋ
교화보다 격리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포인트인데 말이지 ㅋㅋ
내가 월세 내면서 1년 쓰는게 3천이 안되는대 범죄자들한테 뭔놈의 돈이 저리 많이 들어감?
1. 시설 부대비용
2. 관리 및 유지 비용
3. 인력 지출 및 사회적 비용
단순히 쟤가 먹고 자고 싸는 돈만 나가는 게 아님
어제까지도 집행유예가 뭔지도 모르고 3심이 뭔지도 모르고 막말하던 것들 많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은 그냥 뇌빼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거라 여기 여론을 들어줄 필요가 없지.
위에도 보면 택도 없는 소리 하는데 베댓가잖아
애시당초 교도소 주목적이 교정해서 사회에 다시내보는거니까
기본적으로 감방에 다 처넣으면 시설포화되고 사회엔 일할사람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