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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da | 24/11/15 23:08 | 추천 1 | 조회 740

판사가 법에 무지한듯 +150 [14]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9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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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을 잘모르고 이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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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감법 9조3항에 버젓이 나와있는데 법조항을 초월해서 판결을 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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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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