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영 성시경 캠코더 박보검 +3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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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수 조 원 비용 치른다.

- 이명박 정부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에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에선 다시 ‘박보검’(이명박계·보수·검찰)이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 또는 코드 인사의 키워드다.

- 다비드 쇤헤어(서울대 교수)가 한국의 낙하산 인사를 분석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GDP의 0.41% 규모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계산이다. 민간 부문까지 포함하면 1.08%, 2008~2011년 5년 동안 60조 원에 이른다. 이를테면 은행에서도 같은 네트워크의 임원이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줄 경우 대출 회수율이 2.84%포인트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