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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엄벌주의가 보는 입장에선 통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도 하더라
그래도 사람들에게 억제가 될정도의 엄벌은 필요한게
엄벌 효과없다고 강ㄱ범 징역1개월 이렇게 판결하면 오히려 한번저지르고 1개월 갔다오자 하고 범죄자 폭증할듯
아니 그 교화 목적으로도 장기 징역 때리잖습니까
단숭히 징역의 일수만 따져서 엄벌이냐 교화냐 구분짓지 않지 않나요
카더라 수준이 아니라
선진국 중 유일한 엄벌주의가 미국인데
유전무죄 끝판왕에 범죄율 재범율은 하늘로 검거율은 나락으로
맞아도 말 안 듣는 놈은 끝까지 안 들어 오히려 반항심을 더 부치기는 꼴 중학교 때 학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때려도 끝내는 관두는 애들 보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면 체벌 해서 되는 게 아닌 거 같음
체벌도 답은 아닌데 지금처럼 방임도 답은 아님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긴 해
저긴 사회통념이나 교육수준, 다민족, 카스트 등등의 복합적인 상황인걸 생각해보면.. 그나마 체벌이 편할 지도 모르죠
채벌이 답이면 회사도 채벌 부활 시켜야지 사장이 패면 맷값이라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체벌의 효과로 싱가폴이 있지...
애초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거 만큼 어리석은게 없지.
같은 죄를 지었을때 같은 처벌을 해도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를텐데
특정 상황이나 통계만 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거 자체가 무의미한 말싸움만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