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기승전결이 완벽한 변호사.jpg +112 [10]

댓글(10)

• 작전세력-067445148311/11 답글달기

  대학교 2학년 학생한테 법리싸움으로 개발린 무능을 탓해야 하지 않나(....)

• 루리웹-469527520011/11 답글달기

  케냐 사법체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26번소송에서 승률 100%라는게 좀 의심스럽긴한데

• 루리웹-934830865811/11 답글달기

  일단.... 남에게 피해끼친게 없다는게 컸겠네
  
  패소한게 있었으면 그사람에게 중대한 사기친게 되었을텐데 다 승소해서;;;

• 스토브리그11/11 답글달기

  변호사한테만 변호 받아야 하는건가? 자기변호는 할수 있을테고, 내가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한테 변호받는다고 하면 법에 저촉될까?

• 근첩산중11/11 답글달기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는 자라 하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변호할 수 없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는 '필요적 변호사건'을 전제하신 다음, 변호사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원의 형사사건 중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선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형사법원은 선정된 변호인의 출석 없이 개정, 즉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근첩산중11/11 답글달기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닌듯함

• 근첩산중11/11 답글달기

  필요적 변호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래

• 스토브리그11/11 답글달기

  감사합니다, 31조에 대법원의 허가 및 특별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있긴 한데 형사사건일경우 웬만하면 소송대리인과 변호인은 변호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거 같네요

• 루리웹-471809936811/11 답글달기

  셀프 변호도 가능함. 그리고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타인을 대리하는 행위만 안하면 조언을 하든 뭘 하든 자유임. 즉, 법정에는 못 섬.

• 키르아이나11/11 답글달기

  근데 저렇게 되면 그동안의 재판이 다 무효화 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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