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그때 그시절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 +83 [27]

댓글(27)

• 야자와 니코니코11/11 답글달기

  미국이 무법지대도 아니고 거기도 정당방위 받기 쉽진 않음

• 큐베11/11 답글달기

  그런식으로 사람 유도해서 죽이는 살인마가 늘어서 바뀌었을걸

• NGGN11/11 답글달기

  그거 인정하면 적의없이 길을 잃은 사람이라던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들일 수 있어서 그쪽도 그건 아님

• 카닌11/11 답글달기

  유게에 몇 번이나 올라온 정당바위 사례만 해도 경찰과 계속 연락하면서 칩입자들에게 경고했는데 무시하고 들어와서 쐈을 걸

• 큐베11/11 답글달기

  요즘이었으면 확인사살 한 점에서 살의가 있었다고 정당방위는 안뜰듯

• 숨쉬어숨11/11 답글달기

  뭘 잘했다고 소송이야

• rnrth4011/11 답글달기

  돈이 없어서 문신도 하다만겨?

• 수험의제왕11/11 답글달기

  모잠비크 드릴

• 댓글알바모브11/11 답글달기

  강도가 항복하거나 도망치는데 쏘면 정당방위 인정 안됐겠지만 아니고 계속 칼로 자식가지고 협박한거니 자살이지뭐

• 팩트폭격기 B-5211/11 답글달기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인가? (부당성) - Yes
  현재의 침해인가? (현재성) - Yes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함인가? - Yes
  침해의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행위였는가? - Yes (인질극 상황이었으니까)
  필요성, 이익균형성 그리고 사회윤리적 기준을 전부 충족하고 이있는가(상당성) - Yes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칸페키~

• 임플란트부러짐11/11 답글달기

  그리고 저당시에 문신미완성인거 보면
  
  계속 빵에 다니는 인간말종 이라는 뜻이니 그것도 참작됐을듯
  
  저 인간형태의 괴물은 애기도 죽일놈이다 이런 느낌

• 스토브리그11/11 답글달기

  흉기 + 가택침입 + 도주의사 없고 가족인질 + 항복권고무시, 솔직히 지금도 정당방위 나올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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