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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나 저러나 사유재산 멋대로 몰수한거는 사실이니...
이거 따지고보면 사유재산도 아님
장물이라
조선시대거면 대한민국꺼지 그러니 엔딩은 대한민국꺼 ㅋㅋ
장물을 되팔렘;;- ㅅㅂ이게 맞냐 ㅋㅋㅋㅋ
이썰 이후썰이었나?
몰수당한 정씨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 박물관을 고소하여 재판에 들어감.
물론 재판은 한국이 아닌 미국법정에서 하는데 미국도 박물관 손을 들어줬다고 알고 있음..
이거 자세한 이야기는 안 퍼지고 저 팔려고 한 사람의 입장만 퍼져서 국까용으로 쓰이더라
둘 다 으메이징하네.
욕심이 괘씸 하긴한데 ....
다른한켠으로는 저런식으로 국가유산 저거도 왕조건데도
고국에 팔면 몰수당한다 정당한 돈이나 맞게 돈안준다!!
하면서 오히려 환수 더 어려워질수도있겠는데?? 싶음...
판매처인 버지니아주법 따른거라 사실 한국한테 뭐라할것도 없음.
재판부는 "미국 버지니아주 법에 의하면 도난품임을 모르고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민법은 도난품임을 모르고 사들였다면 원소유자가 그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씨의 경우 소유권 취득에 관해 미국 버지니아주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88789
근데 다른 나라도 대부분이 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긴함
이거 전말이 이랬구나.ㅋㅋㅋ 너무 불렀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