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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매자는 처벌 한거맞고?
말 그대로 "성행위는 안했다" 라는거군
성매매에는 미수 범죄가 없어서 그런듯?
이래저래 요즘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쨋건 간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증거재판주의긴 하니..
사실 냄새 페티시가 있었다고 한다.
저래서 성매매는 현장에서 잡는거나 증거 있는거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던데
산사람이나 판사람 둘 중에 한명이 신고할일도 없고
근데 왜 저건 잡아넣으려 한 것인가..
정황상의 증거만으로 유죄를 내릴 수는 없지
뭐 증거법정주의는 중요하니까
부동산 같은 거래는 입금내역도 증거로 잡아주는데 피해자 가해자 보호의 의미에서 쪼큼 다르지만서도 중대 범죄로 보고 판매자 구매자 다 조질거라면 근거로 써도되는게 아닐까?
서비스 이용이 구성요건중 하나인가보네
안 하고 나왔대도 ㅅㅅ가 뭐길래 공직 인생을 걸고서라도 하러 가고 싶어 할까
검사는 떡치는거 잡아도 처벌못하던대?
하려고 했던 거로는 처벌될게 없나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