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헌법으로 소작이 금지된게 언제부터
저리된건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가장 직접적인 시작은 조선 중후기시절
병작반수제로 수확량 절반을 지주에게 준것인데
그래도 이때는 성문법도 모호하고
도지권이라고 소작농에게도 어느정도의 권리는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시대
일제가 지주와 소작농 갈라치기로
지주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도지권 포함 소작농의 권리를 일체 부정해서
일제시대 내내 소작농의 삶이 ㅆ창이났다가
해방직후 60%대까지 가렴주구를 하던 놈들이
30%로 급격한 태세전환을 했지만
당연히 안통했다.
소작금지의 대의를
건물주의 월세횡포에도 발휘해야 할텐데
하여튼 쪽1발이 새1끼들 도움이 안되요
농지개혁 및 소작제 혁파 안했으면 사실상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 못했을거임ㅋ
참고로 일제강점기 법정소작료는 50:50이 최대치였다.즉 아무리 많이내도 50%가 한계였던것.
본문의 60%는 뭐냐고? 알바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들 생각하면 쉬움
요즘은 소작에서 월세로 진화한거같던데
현대의 지주 - 건물주
소작농 - 자영업자
딱히 달라진건 없음
프랜차이즈 하는 게 딱 소작농이라 생각함
이놈아 야까마시 ㅋㅋㅋ
중세 유럽도, 중동도, 인도도 그랬지만 근대적 법체계가 없던전근대에는 소작제 하에서도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소작인의 권리가 있었는데
근대 법체계 정비과정에서 그게 관습이라는 이유로 싹 무시되었고 (당연하지 법 정하는 사람들이 어느쪽인데) 해서 소작인들이 대거 ㅆ창나지
이들 망해버린 소작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저임금 노동자가 되는 바람에 도시화 진행, 저임금 노동력으로 산업발전(공장주들 싱글벙글 but 노동자들 삶의 질 나락)이 진행되었고;..
일제시대에 지주 권리가 워낙 잘 보장되어서 조선인이라도 대지주면 지역 일본경찰도 함부로 못건드리는 거물로 떵떵거리며 살았음. 그래서 실제로 친일파도 적잖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