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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그냥 용병사서 땅ㄸㅁ기 하는게 더 정직하네 ㅋㅋ
그럼 뭘 믿어야 하나
집주인 최면이나 관심법으로 이새끼가 사기를 칠 놈인지 아닌지 알아내야 하나?
맞음 농담아니라
답은 역시 마인드☆스캔 이였어?
법에 구멍이 많다는걸 대놓고 자랑하는거
정말 그것밖에 없음 ㅋㅋㅋㅋ
전세는 저렴한 대신 위험을 감수한다면 매매는 도대체 비싸더라도 안전한 방법이 뭐야? ㄷㄷ
전세사기와는 다르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독일식으로 등기부에 공신력을 주면 되는데 그걸 하려면 등기소 공무원을 수만명을 증원하고, 등기할때 마다 수수료로 몇백만원씩 들고 등기 과정도 수주 이상 소요될거라 엄두가 안나는듯
계약서에 특약으로 이것저것 넣고(근저당 말소, 모범납세자, 전세보험가입) 계약하면 다 지켜줄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위반하면 범죄자인데?' <- 애당초 범죄자되든말든 배째라 애들이기에 소용이없음 ㅋㅋ
하지만 계약서 남아있으면 님이 민사 이길 수 있음 <- 사기꾼이 민사에서 진다고 돈 돌려주는 거 봤나. 애당초 그거 기다리면서 돈이 묶이고 집이 없는 게 문제
ㅂㅅ같은 제도를 손보는 대신 대책이랍시고 내놓은게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제 일번, 전세반환보증 제도 강화책임.
다른말로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함. 공사... 세금들어간단 소리.
그나마도 가입거절한 케이스가 매년 2천건 이상이고,
피해자책임이라며 지급거절한 피해금액도 매년 백억 이상.
사실상 갭투기를 세금으로 권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