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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스로.. | 18:19 | 추천 2 | 조회 974

이재명의 묘수 +158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97309


캡처.JPG


상법 개정은 '회사'로 한정돼 있는 이사의 보호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물적분할·합병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보 지지층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상법 개정에 대해 여권의 반발이 강해
설령 야당 주도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후 부결·폐지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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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멋대로 물적분활. 합병해서 개미들 털어먹는거 못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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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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