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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byBro.. | 24/11/02 00:00 | 추천 1 | 조회 882

이재명을 수년간 이잡듯하는 이유 ㄷㄷㄷ +317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96431

만약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유력 대선후보를 날릴 만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위증교사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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