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텐트는 법적으로 못치우는데
누가 알박기 텐트 훼손했더니
재물손괴죄로 수사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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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지 의지로 버려놨는데 왜 손괴가 되냐고
이달 28일 부턴 관련 법이 개정돼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천막은 강제철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이외 지역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서히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늘려야지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