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헌법소원 레이드 채신 근황 +21 [23]

댓글(23)

• 댓글전함 베나터!09/08 답글달기

  영화나 웹툰은 어느정도 검열의 체계가 생겼는데
  아직도 게임은 쌍팔년도 시절 꼰대들이 "내가 시키는대로 해!" 수준의 규제에 머물고 있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꿔놔야함...
  성회형이 비용 전부 부담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단언했으니 한번씩만 안하신 분들도 해주길 부탁

• YUKIMIS09/08 답글달기

  어쨌든 시도는 해야지

• 코넬리어스, 휴지있냐?09/08 답글달기

  과연... 헌법재판소는 단순 여론을 수렴하기만 해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아니야.
  이제껏 헌재의 결정들을 보면 헌법적보장가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 다른 가치와의 충돌, 위정자들의 입법취지 존중등등도 다 한꺼번에 고려한다.

• 댓글전함 베나터!09/08 답글달기

  일단 3223 법 자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해서 찔러보는거지 아무런 근거가 없는건 아님
  무엇보다 이거 하나 위헌 시킨다고 게임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서류 하나 없이
  딸깍으로 차단시켜버리는 전무 후무한 말도안되는 규제를 좀 정상화 시키자은게 주요 골자임
  또 이게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음 뭐가 됐든 소설 영화는 검열의 체계가 갖춰졌는데
  게임은 아직도 쌍팔년도 무분별한 검열에 머물러 있음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키자는게 골자임

• 누님연방로리지온09/08 답글달기

  의외로 여론 눈치 많이봄
  입법부 행정부는 선출직인데 자신들은 임명장받고 오는 임명직에 콤플랙스가 있어 선출직인 저들의 실정을 막아주는 사법부!! 라는 이미지 챙기려함

• ?비오는날나가기싫다?09/08 답글달기

• 아이마스09/08 답글달기

  침대에 누워서 딸깍할 수고도 안하면 솔직히 게관위 욕할 자격 없다 생각함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잖음
  ㅈ같은 샛기들만 법 혜택 보게 하지 말고
  고쳐야 한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 이 기회에 고쳐보자고

• 신뢰불가소프트웨어09/08 답글달기

  음.. 해외 사시는 분들 중에 했다는 댓글 본 것 같은데..
  영상 보고 바로 했을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넹..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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