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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견찰의 수준 ㅋㅋㅋ
경찰이 실적에 미쳐서 선 넘은 거지 이건.
불법전단지로 맞고소 가자
법도 있고 판례도 있어도 경찰 선에서 컷 할 수 있음
그래서 고소할 때 가능하면 검찰에 직접 넣으라는 소리가 나오는거고
근데 이번엔 컷하지 않았죠?
저게 어떤 씨벌판사가 판례를 만들어서 그렇다고함
법원에다가 전단지 졸라 붙이러 가야지 ㅎㅎ
이미 판례가 있다는 거 보고 개 놀람
행정력 낭비 쌉오지네 저런건 공무집행방해로 역으로 입건해야되는거 아니냐? 종이 쪼가리 하나에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