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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과 판례대로 할수밖에 없는거고
이런건 정치대자보 붙인거 바로 단속 못하게 하려고 법령 정비를 안해왔던걸로 생각됨 표현의 자유 명목으로..
마치 사유지 앞에서 집회를 열어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들어서 해산시키기 어려운거처럼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통제적이어도
정치인들 젊었을적 지들 정치활동 하던거랑 연관된 일이면 뜬금없이 자유주의적일때가 있는듯
자기 문앞에 붙은건 떼도 됨
근데 공공장소격인 엘레베이터 전단지 뗀걸로 고발한거
용인동부경찰서는 출동 차량 앞유리에 비인가 항의문이 a4용지로 가득차 앞이 안보여도 해당 항의문은 사유재산이니깐 임의제거 안하겠지?
저번 동탄 경찰서건도 그렇고 약자보호 공정은 개나 줘버림
그러니 견찰소리 듣지
약자보호가 아니라 약자멸시가 아닌지..?
아니 일반적인 업무 처리는 개 느리면서 저런건 왜 일사천리로 빠르게 하냐 이해가 안가네 진짜
5월에 한게 이제 됬으니 딱히 빠른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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