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중학생이 엘베에 붙은 전단지를 때서 버림
- 해당 전단지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전단지가 아니었음
- 재물손괴죄로 중학생이 검찰 송치됨
- 관리사무소장도 동일 전단지를 제거했다고 검찰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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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핑이 얼굴이 없어도 가능한것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춘천에서는 불법 현수막제거 했는데
공무원 및 업체가 고발되었고
"검찰"이 재물손괴죄로 기소해서 실제로 벌금을 낸적이 있음 ㅋㅋㅋㅋ
그때문에 한동안 춘천 불법현수막 제거가 안되서 난장판됨 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정식재판가서 겨우 무죄를 받은적이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청 청사에 광고 현수막 달아주고 싶어지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