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통령실 국외업무여비 4억 더 썼다…野 “국회를 눈속임 한 것” +79 [3]

지난해 대통령실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4억2600만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일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비서실·안보실은 지난해 국외업무여비로 총 7억2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4년 간 집행된 국외업무여비는 ▶3억1000만원(2019년) ▶2억1300만원(2020년) ▶4억500만원(2021년) ▶2억1400만원(2022년) 등 2~4억원 수준이었는데,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편성된 2023년 예산도 2억7600만원이었지만, 비서실 및 안보실은 ▶국내여비 2억2600만원 ▶사무실 임차료 2억원 등의 세목을 조정해 끌어다 썼다. 국내여비는 정책자료 수집·관내출장·공직기강 사정활동·공무원 복무동향 점검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임차료는 각종 행사 및 건물 대여에 쓰인다.

비서실 및 안보실은 세목조정 사유로 “2023년에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대통령 해외순방이 증가했다”며 “그에 따라 실무차원의 사전 조율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수요가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재원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초 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증액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결산 검토보고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