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이 사건 같은 민사 단독은 1심 선고까지 평균 7.6개월,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4개월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기간은 36개월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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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7회 미루는 분량만 받았나보다
이건 100% 이권이고 관계자다
끝도 없이 미룰수 있는데 법을 바꿔야 하는거 아닐까..
ㅋㅋㅋ 저런 꼬라지니깐
법이랑 시민위에 군림하려 들지
저정도면 조사 한번 해봐야해
법룡인중에서도 마리조아 상층에서만 사시니 그래도돼
권력 유지하려고 판사도 적게 뽑으니 뭐
냄새가 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
진짜 길어도 너무길다 36개월이면 과거 군생활 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