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1㎝ 부족'하다며 상이연금 거절한 군...법원 "위법" +102 [7]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에 훈련하다가 

얼굴을 다쳐 미간에 Y자 흉터가 생겨 상이연금을 신청했는데

국방부는 양쪽 흉터 길이를 합쳐 5cm가 안된다고 거부

병원은 긴 부분이 4㎝, 짧은 부분이 1㎝로 합치면 5㎝ 흉터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진단해 A씨가 불복하자

국방부는 길이가 긴 흉터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을 바꿈

재판부는 상이등급 판정 기준상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가까이 있어 1개로 보일 때는 길이를 합산한다'고 규정한다고 A씨가 승소함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