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 드립
수도이전의 실효성이나
수도이전 같은 중요한 사안은 국민투표에 붙혀야된다던가
세종이 아닌 다른 도시여야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모두 한결 같이 관습헌법은 개소리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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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 헌법은 대체 뭔 소릴까..
관습헌법의 다른 사례가 있나?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이다.
대한민국의 문자는 한글이다.
이런 것도 관습헌법인거임?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진짜 미.친소리지
이봐 친구, 잘못 찾아온 것 같군 정떡 클럽은 두 블록 아래야
관습헌법이면 로마헌법을 가져오던가
조선시대는 둘째치더래도 광복하고, 지난100여년 가까운 기간동안 서울에 투자되고 그 투자비용으로 바뀐것들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재개 되던가 세계3차대전이 일어나서 서울이며 수도권이 초토화됐다... 이런식으로 좉되는거 아닌이상... 정부기관 지방이전, 수도권밖으로 인프라 투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긴함...
높은신 분들의 알박기를 안했거덩
저게 법적으로 존나 위험한 소리인게
헌법의 개폐는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로 결정되는데
이ㅁㅊㄴ들이 그거 없이도 헌법조항이 생긴다고 한거라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