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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1)
우리나라는 종부세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른다고 하면 서민층에서 반발
찾아보면 보편복지 시초가 프로이센인 사례가 많음
우수한 병사들 뽑아낸답시고
한창땐 10%까지 군인비율이였던적도 있다니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하려면 제1전제가 행위단가의 통일화임. 미국에선 이제 그게 가능할 단계가 지남.
부자도 아니고 일반 서민들이 보험제도 반대하는거보고 얼마나 공교육이 ㅁㅁ났을까 끔찍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