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변호사 개업 못하게 막아야 함... +158 [3]

댓글(5)

• hsc991108/16 답글달기

  한국의 판검사들은  대법관을 하여도 헌재재판관을 하여도  개업을 하는데 오로지 돈 때문에 돈이 최고라  돈 처먹고  재판을 하는 놈도 부지기수일것임

• REDRRR빨간달걀08/16 답글달기

• REDRRR빨간달걀08/16 답글달기

  그렇게 전관 변호사 떡칠해서, 같은 사건으로 미국과는 정반대 수준의 솜방망이 형량 받아내는 데 성공한 범행이 바로. 엔론에서 최태원이 받았던 형량이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87 http://ser.or.kr/bbs/board.php?bo_table=B11&wr_id=18839&page=66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202528 수천억 아니 조단위 비리를 저질러도 걸핏하면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게 현실이며, 이런 것에 대해 형량 현실화를 논하면 "과도한 형벌" 운운하면서 빼액질을 시전하는 게 전경련과 한국경제 등등의 "경제 전공 전문가 집단" 이라는 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웃기는 건, 저 집단이 노동자의 임금 체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빨갱이칠을 하기 바쁘다는 거죠.

• 수파리08/16 답글달기

  최소한 본인이 근무한 지역앞에 개업은못하게해야합니다 피해자 피의자의 재판부기피신청을 더욱강화해야합니다 검찰의 공소권남용 사문화되었다는 피의사실공표 허위사실 적시하는언론 출입기자제도 까지 미국만큼이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필요합니다

• SYSTEM08/16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6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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