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병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맞고 싶은 게 아니라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부분임
검사 제대로 안하는데? 하는 소문 알음알음 나오면 옆 가게에서 암살자 보내는 사례도 있음
참고로 작년까지는 위조신분증에 속아서 술 팔아도 영업정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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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에 속은게 죄가 된다니
민증에 QR이든 뭐든 넣어서 온라인으로도 이중 검사 가능하게 해주던가
이게 말이 안 됨. 미성년자를 처벌해야지 이건 뭐
실제로 사례가 있었지.......
점마들은 근처 상인끼리 인적사항 공유해서 성인되도 아예 받지를 말아야겠네
일본처럼 본인 책임지게 해야지 저게뭐냐고
너무 비정한 판결...
음식장사 하는 가게가 한달을 쉰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판사는 알 필요도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