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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금액 4천 과태료 300 할만한데?
안하면 ㅂㅅ수준이네
하라고 츄라이츄라이 하는 체계
원산지법상 부정수익은 전액 환수임 ㅋㅋㅋㅋ 과태료는 당연히 내고 ㅋㅋㅋ
백날 과태료 때려봐야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지
이러니까 걍 과태료물고말지 하는구나 ㅋㅋㅋㅋㅋ
4천만원 벌고 과태료 300이면 안하면 ㅂㅅ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빨리 적용되야 하는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