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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이적죄는 걍 총살 때려야하는데 처벌이 저따구니 줄어들리가 있나
1년이년 그럴게 중요한 문서는 아니였나
사병 접근 문서가 해봐야 얼마나 기밀이겠어
그냥 행위 자체에 대한 벌이겠지
중요우무 따지지말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정말 중요한 기밀도 안넘어갈텐데....들킨게 이번 한번만이 아닐건데 ㅠㅜ
그래도 인생은 확실히 조졌겠지
그니까 개멍청한거지
어디 밑바닥 인생 아니고서야 고작 천만원에 인생 말아먹기도 쉽지 않을거다
둘이서 천이니깐 정확히는 오백으로 인생조진거네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 일부 페이지, 한·호주 연합훈련 ‘해돌이-왈라비’ 훈련 및 한미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훈련 관련 문건 일부, 부대 현황
'중요유루 따지지말고 강력하게 처벌'안하는 이유: 그냥 그게 더 이득임.
'어차피 걸리면 똑같이 뒤진다'가 되면 범죄가 강력화 심각화되거든.
'사이다패스'가 법이랑 안맞는 이유는 딱히 무슨 법이 무식하거나 고구마라 그런게 아니라 그게 사회에 이득이라 그런거임
최근 5천만원 받고 미군 기밀 팔아넘긴 미국 군인도 있던데 얘는 수십년형 예약인데 이경우는 어떨려나
사병은 꼬박꼬박 처벌하는데 휴민트 죄다 조진 그 새:끼는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오체분시쯤 해주겠지?
솜방망이 1년 때리면 법원이 반역을 조장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정보가 정말 별거 아니라 그럼.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던 정보면 일단 3년부터 스타트다.
자기 권한도 아니고 아무나 줍줍할 수 있는 정보 팔아서 1년으로 끝난거임.
ㅋㅋㅋ븅신새끼
별단 놈들은 더한 기밀 팔아먹고도 생계형이라 기소도 잘 안하던 애들이라 그럴 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