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투기꾼들 전수조사함
2. 본인이 쓰지 않는 토지에는 대출을 금지 + 주거용 대출 엄격히 규제
3.투기방지특정지역 설정
4. 토지를 방치하는 곳에는
공간지세라는 세금을 신설
5.토지를 많이 가질수록 늘어나는
토지과다보유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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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 군부독재도 은근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어.
실재 유럽에서도 박정권을 좌파정권이라 분류했던가?
경제개발 5ㅁㅁ 계획도 소련 스탈린의 경제개발 5ㅁㅁ 계획을 벤치마킹한거란 말이 있더라.
현재는 전세보증금 대출 팍 풀고,부동산 과세 다 풀어, 부동산 최대한 대출하라고 정부가 압박하는 중.... -_-;;;; 부동산에 미쳐서 가계부채 GDP 200%.
이러다 터지는거아냐??? -> 다음세대,지도자가 알아서 하겠지 -> 무한반복중 -> 지금 진짜 풍선이 이미 바람 몇번 새는데 테이프로 임시 땜빵해놓고 또 다음세대한테 던지기중임
일본에 빈집세를 따라서 상가 공실세라고 내놓으면 건물주들 개거품물겠지…?
부동산불패신화...
정상화해야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