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어쩌길래 소작이 헌법단위로 금지라고 박제되었냐면
조선 중후기부터 병작반수라고
50%의 고세율의 소작료로 악명높았는데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악랄한조치로
리미트가 풀려서 수십년간 개짓거리를 방치했다가
해방되자 귀신같이 뒤봐주는 놈들이 사라지자
꼬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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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가가 나서서 조진 건데... 저거 가지고도 역시 시장자본주의는 위대해!!! 하는 분들 있어서 곤란해질 때가
도대체 사고회로가 어떻게 돌아가면 거기서 시장자본주의 찬양이 튀어나와...?
시장자본주의에 의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자.
정치도 똑같은거 같음 나에게 이득? 애국 남에게 이득 빨갱이or친일
서로 영향이 없는건 아님 수확물의 몇 % 식으로 떼어가는 방식의 지세 제도는 농민들의 시장경제 편입도 방해하면서 시장경제의 성장 자체도 방해함
나라에서는 세금을 적게 거두지만
지주(현재의 건물주)가 드럽게 높게 받아서 결국
낮은 세율에도 조선 중후기 농민들의 삶을 고단했다고 하네
나라가 잘 살려면 중산층을 늘려야 하는데 늘리기는 커녕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층이 박살나니 일본에 비해 발전을 못했지 차라리 나라가 지주들 조지고 그만큼 거둬들여서 공공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지만 당시 조선도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이유가 아마 있었겠지
일본도 농민은 드럽게 힘든데 나라가 거둬들여서 정부 자체가 돈이 생기니 이것저것 할수 있게됨
아 물론 일본 지주들도 많이 걷어서 조선 농민 보다 더 지옥 같았다고 함
괜시리 일본 쉴드 쳐주냐고 욕먹을까봐 말하지만
저거 정비를 안했으면 필리핀 꼴 났지
일본도 막부와 제국 시절부터 소작 문제로 골치 썩히다 패전후에 미국의 강력한 개혁으로 겨우 봉합할 정도
소작료 9할? 애~미 즈그 주인님 따라서 세율도 저 지1랄로 올렸구나.
근데 진짜 어이없는게 법이 서로 모순된단거임
소작 금지인데
남의 땅에 무단 경작하는건 밀어버리면 보상해줘야 함
사실상 건물주가 현재의 지주 아니냐.
로마도 저거 못막아서 원로원이 황제에게 털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