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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형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음주운전 걸리면 평생 면허 못따게 하면 됨.
그런데 울 나라는 3진 4진 5진 .....해도 또 면허 딸수 있는 구조임.
그새끼들은 무면허+음주로 운전 합니다..
형량과 범죄에 관계가 없으면 봐주지말고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교화위주가 아니라 징벌법으로 바꿔야죠. 못된놈에게는 마땅한 형량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음주운전 하면 갈아죽여도 할놈들 한다는게 문제..
더구나..
대통령과 친하면 처벌 안받는 나라에서 징벌이 되겠나구요?? 이종호가 음주운전히면 검사가 기소하겠나구요??
걸국 약자만 가혹하게 처벌받는게 제대로 된 나라냐구요???
보험사가 무조건 손해일것 같은데 할 리가..
가해자 재산 압류..차입.. 해야죠..
피해자가 있는데 죄의 경중에따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죠 형량이 너무 가벼우면
피해자만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가벼워도 너무 무거워도 안되는게...
근데 저도 님의견에 조금 동의하는게....강한처벌보다 강한보상을 하게하면
피해자도 현실적으로 더 만족이 될것같긴 합니다 어쨋든 삶이니까요
교통사고관련 지금보다 10배이상 더 올려야한다고 생각함
음주운전은 100배쯤요
형량이 끼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권선징악이 더 심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곳보다 나은 돈이되는 이나라로 와서 법적 처벌을 받으려는 자들은 왜 그러는걸까요?
너~~~무 많은 논문에서 이미 증명됨.
특히 가혹한 처벌은 독재정권이
즐겨쓰는 국민들 순치방법이라고 이미 역사가 증명한..
국민권익위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처벌강하게 하자고 하는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미국이 그렇게 하고있지 않나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피해자 가족 평생 지원.
아마 몇개국 될꺼에요..
듣는 순간 저도 "아 이거다!"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