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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의추.. | 24/08/10 07:24 | 추천 0 | 조회 631

인기글의 일본 음주운전... +226 [13]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74405

http://m.slrclub.com/bbs/vx2.php?id=best_article&no=585138

통상적으로 범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면
범죄가 줄어들꺼라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권선징악에 기반한 기대감일뿐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음..

자칫 형량을 강하게 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생명이 더 위험해질수 있는데..
예를들어 보행자에게 사소한 경상을 입힌
음주운전자가 처벌이 두려워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다거나 하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근간에 깔린
돈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여..

음주운전 사고자는
피해 유가족의 평생 생활비를
내주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보험사는 사고유가족 지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가해자는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그 상품에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하는..

아마 평생 생활비를 내줘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보험료는 어마어마 할것이고...
당장 돈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차입과 경매를 할터이니..
이 정도는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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